본문 바로가기

2013년글/13년 이것저것

4.1 부동산 대책 어쩌면 부동산 몰락의 전초전....일지도...

 

엄청난 정책이다..

 

사실상 해줄수 있는건 모두 다 풀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에 여론전까지 대단하다..

 

 

가장 획기적인 지원책은 바로 1가구 1주택자에게 주택을 다주택자가 엄청나게 매입해도 무조건 5년동안 양도소득세를 안받겠다는 엄청난 혜택까지..

 

즉 대놓고 투기하세요 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ㅡ..ㅡ 헐!!!

 

지들도 양심에 찔렸는지..... 말을 상당히 어렵게 써놨다..

 

참고로 이전에도 1가구 1주택자가 9억이하 주택을 매각시 무조건 양도세 비과세였다...

 

같은 말을 또 하길래 뭐 이상하다 싶어서 좀 찾아보니...

 

파는 사람이 1가구 1주택자면 사는 사람이 앞으로 팔아 먹을때 비과서를 면제해 준다는 조건 같다....

 

아직 법 통과가 안되어 있고 언론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혜택이구... 난 일시적 2주택자 들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정도인줄 알았는데...

 

헐 !!!!! 통과대면 투기꾼들에게 투기하세요 꼴인데...

 

 

그외 엄청나게 많은 정책 LTV 까지 싸그리 다 풀어 줬다...

 

신규 구입자들에게는 돈도 많이 빌려 준다고 하고...

 

아베노믹스의 성공(?)에 자극 받았나 보다.. 우선 경기 살리고 보자 식인거 같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자..

 

이명박 정권 5년간 그렇게 열쓈히도 집값을 올릴라고 용을 썻지만 집값은 꾸준하게 떨어졌다..

 

아 세계 금융위기... 뭐 부정할순 없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일까????

 

 

노무현 정권에선 그렇게 미친듯이 단속해도 올라가던 집값이 왜 5년간 그렇게 미친듯이 올려 주어도 안올라가는 것일까?

 

단순히 세계경제 위기로만 이해하긴 어렵다.. 미국은 이미 경제위기 전의 집값에 가깝게 올라고 있다...

 

세계경제만 이유라면 우리도 2004년의 80~90프로까 집값이 다시 회복 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때의 60~70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보면)

 

안올라간다... 왤까???

 

그건 수요층이 얇아졌기 때문이다...

 

자 보자 부동산 경기를 지탱한건 바로 베이버 부머 세대들이다...

 

그들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가는걸 경험한 세대다..

 

부동산 불패를 느끼던 세대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정도 여유를 가진 세대다..

 

당연히 그들이 엄청 투자를 진행했다...

 

그들이 슬슬 현혁에서 빠지고 있다....

 

 

베이비부머보다 한 10년 앞선 세대는 현역에서 완전 은퇴했고.... 베이비부머 세대도 거의 은퇴 혹은 은퇴에 근접한 생활을 하는 이가 많다..

 

즉 베이비 부머들의 소득이 앞으로 좋아지긴 힘들다는 말이다.. 은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존 소득보다 많이 그것도 꽤 많이 떨어진 소득으로  생활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들은 노후로 집을 마련했다...

 

그럼 그 집을 누가 사느냐?? 그렇다 30대 40대 가 사야 한다...(20대는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유 경제 15년 정도 지나면서 비정규직이 1000만명을 채운다..

 

불행히도 그 비정규직을 많이 차지하는게 바로 30대 40대다....

 

 

3포세대...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는 현실에서 과연 베이비 부머들의 집을 누가 살것인가???

 

 

우리 부모님도 야 이번 기회에 집하나 사라 ....

 

내가 봐도 돈만 되면 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아무리 싸도 전 돈이 없어요....

 

라는 대답만 드렸다...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다...

 

 

30대 에서 과연 시작할떄 부모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집을 살라면 얼마나 걸릴까?

 

대기업이면 대략 10년

 

중소기업이면 맞벌이로 대략 10~15년

 

걸릴지도 모른다......

 

 

아무리 이번 정권에서 미친듯한 정책을 내 놓아아도 그걸 살 젊은 사람들은 얼마 없다...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년들아 눈을 낮추라고...

 

그래 낮추고 살잖아 ......

 

비정규직,,,, 저임금.... 그런거 감수하고 살다보니...

 

물가는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그대로... ...

 

그러니 청년들은 돈이 없다...

 

집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집 살 사람이 줄고....

 

집은 남게 되고 가격은 떨어지고... 하우스 푸어 .... 경제 위기가 오겠지...

 

어쩌면 이건 부동산 몰락의 전초전일찌도.....

 

 

이렇게 어머어마하게 쏟아 부워도 ....

 

다시 부동산이 부흥하지 않는다면....

 

심한 몰락으로 갈수도.... 있다는걸 명심했으면.......

 

 

근본 원인은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 괜찮은 일자리 확충이지만....

 

기업들이 싫어하니.... 그런건 생각도 안할테고..........